서울 강남발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달 서울시가 잠실, 대치동 등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뒤 강남3구 아파트값이 오르더니 상승폭이 2018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이 13일 발표한 '3월 둘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2% 상승했다. 특히 토허제 해제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송파구 아파트값이 0.72% 올랐다. 잠실과 대치동 일부 아파트는 역대 최고가로 거래됐고, 상승세가 '마용성' 등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태세다.

서울시는 해당 지역 집값이 계속 오르면 규제를 다시 적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며칠 전부터 강남3 구를 중심으로 자치구와 합동 점검반을 꾸려 허위 매물이나 가격 담합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이렇게 한다고 집값이 잡힐지는 의문이다. 집주인들은 내놨던 매물을 다시 거둬들이고 중개업소들은 일시 휴업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다. 금리 인하 전망에 규제 완화까지 더해져 강남 아파트 매수세가 쉽사리 꺾이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집값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은 충분한 공급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4만7000가구에서 내년 2만4000가구로 줄어들 전망이다. 신축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럴 때는 재건축을 통해 공급을 늘려 투기 심리를 차단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은 국회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안은 재건축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통합하고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건축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을 높여 신축 공급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줄도산 위기인 건설업계에도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재건축 촉진법이 서울·수도권에만 특혜를 줄 수 있고 원주민과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장치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무조건 법안 상정을 막는 것은 책임 있는 다수당의 태도가 아니다. 일단 법안을 상정해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해 보완하면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