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가 막을 내렸다. 올해의 최대 화두는 단연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 혁신이었다. 정치 지도자와 기업인이 한목소리로 'AI 굴기'를 강조하며, 제2·제3의 딥시크 육성 의지를 명확히 드러냈다. 이런 중국을 부지런히 쫓아가도 모자랄 판에 한국은 '주52시간' 문제조차 해결 못 하는 실정이다. 정치권의 무능함에 국가 미래가 발목 잡히게 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은 참담할 따름이다.

중국 정부는 양회에서 AI와 양자 기술 등에 1조위안(약 200조원) 규모의 국가 창업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투자액은 800조원에 달하며, 모든 국영기업에 AI 모델 도입을 가속화하고 AI 기기에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시진핑 주석은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은 생산력 발전의 기본"이라고 역설했다.

반면 한국은 '주52시간' 도입마저 논란만 거듭하다 야당 반대로 무산됐다. 정부는 임시방편으로 반도체 등의 R&D 분야에 대해 주64시간까지 특별 연장근로를 개편하기로 했다. 1회 허용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지만 최대 사용 기간은 1년으로 변동이 없다. 그동안 3개월마다 복잡한 인가 절차를 반복해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극히 저조했는데, 숨통은 약간 트였지만 여전히 근본적 해결책과는 거리가 먼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

세계 각국은 독자적 AI 역량 확보를 위한 '소버린 AI' 전략에 국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과감한 투자와 지원,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개혁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다른 나라의 성과를 그저 '남의 집 잔치 구경'하듯 부러워하는 데 그치고 있다.

정보기술(IT) 강국이었던 한국이 AI 분야에서 후발주자로 전락한 원인은 경직된 사고방식과 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 시스템에 있다. 현 상태로는 미·중의 기술 추격은커녕 격차만 더욱 심화될 뿐이다. 기술 패권 전쟁 시대에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당파적 이해를 뛰어넘는 정치권의 현명한 판단과 행동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