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폐업과 근로자의 실직으로 민생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그럼에도 여야는 정쟁에만 몰두할 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비롯한 실질적 대책에는 '빈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자영업자 수는 두 달 새 20만명이나 감소해 550만명에 그쳤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보다 적은 수준이다. 2월 구직(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1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1% 증가했다. 여야는 이 같은 민생의 고통을 덜겠다며 국정협의회를 세 차례 열었으나 10일 결국 파행을 빚으며 결렬됐다.

지금 한국 경제는 내우외환의 처지다. 우선 내수 침체가 심각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민간소비 증가율이 지난해 1.1%에 이어 올해 1.4%에 그칠 것이라고 한다. '코로나19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희망으로 버티던 자영업자들이 더는 못 견디고 줄폐업을 하고 있다. 수출도 어렵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자동차와 반도체에 25% 수준의 관세를 매길 경우, 수출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미 한국은행은 올해 수출이 0.9% 증가에 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들은 고용을 꺼리고 있다. 2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폭은 15만3000명으로, 2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29세 이하 가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0만7000명이 감소했고, 40대는 5만2000명이나 줄었다. 청년층의 일자리 시장이 축소되고 있고, 경제의 허리인 40대의 고용 불안이 심각하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여야의 행태는 무책임하다. 1월 9일 국정협의회 개최에 합의한 지 42일 만인 지난달 20일에야 첫 협의회를 열었다. 8일 뒤로 예정됐던 2차 협의회는 무산됐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한 것이다. 이달 6일과 10일에는 정부를 빼고 여야만으로 국정협의회를 열었으나 또 빈손이다. 한국은행이 15조~20조원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여야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민생이 안중에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