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정치권이 중산층 표심 잡기에 나서면서 상속세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재 10억원까지인 상속세 공제 한도를 18억원으로 확대하겠다며 불을 댕겼다. 허를 찔린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유산취득세 개편 카드를 꺼내 들었다. 1997년 이후 28년째 제자리인 상속세 개편 논의가 활발해진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상속세 개편 논의가 포퓰리즘으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6일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며 배우자 상속세 폐지 추진 의사를 밝혔다.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추진도 공식화했다.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0개국이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도 개편을 미룰 이유가 없다. 유산취득세는 납세자가 자기 부담 능력에 맞게 세금을 낼 수 있고, 상속인들 사이의 재산분할을 촉진해 부의 집중 억제에도 도움이 된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 확대를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는데,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여당의 제안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숙제는 최고세율 인하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 26%에 비해 월등히 높다. 기업 최대 주주에 붙는 할증까지 더하면 상속세 최고세율은 60%까지 높아진다. 상속세 부담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거나, 대주주들이 주가 상승을 꺼리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경제 활력을 높이고 고질적인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도 최고세율 인하는 필요하다. 상속세 논의가 활발해진 지금이 시대에 뒤떨어진 과세 방식을 정비할 적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