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나 높다"고 주장했다. 오는 4월 2일부터 부과될 미국의 상호관세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는 또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도체법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미 약속받은 보조금을 떼일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미국산 자동차에만 대출이자 세금을 공제하겠다고 밝힌 것은 미국을 최대 수출시장으로 삼는 한국 자동차산업에 악재다. 그러면서 알래스카에 건설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에 한국과 일본 등이 수조 달러씩 투자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우리로선 하루아침에 큰 혹 몇 개를 붙인 꼴이다.

트럼프는 취임 후 중국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 등을 상대로 관세 위협을 이어왔지만 한국을 구체적으로 지목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그는 불공정 무역 사례로 한국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방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했다. 한미동맹과 한미 간 무역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인식이 느껴진다. 주한미군과 방위비를 포함한 한미 관계 전반에 대해 재조정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부정확하고 왜곡된 인식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한국 관세율이 4배 높다는 주장의 근거는 불확실하다. 한미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품목 수 기준 98% 이상 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했다. 일부 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남아 있을 뿐인데 이 문제를 지목한 것인지, 부가가치세 등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한 것인지 알 수 없다.

'4배 관세율'이 나온 배경을 확인하고 과장·왜곡된 부분은 상호관세율이 확정되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 항상적으로 미국의 원성을 사 온 농산품 관세는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내 농가 눈치를 보느라 전체 산업이 타격받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그 외에 선제적으로 내줄 것은 내주는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