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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찮은 집값, 정교한 대책으로 불씨 잡아야 [사설]

입력 : 
2025-03-03 17: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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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집값 상승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강남과 마용성 지역이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가계 대출이 급증하며 부동산 시장의 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 대응과 장기 공급 정책을 함께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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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값이 심상찮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뛰고 있는 데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주요 지역도 꿈틀거리고 있다. 연초 지지부진하던 매매가 살아나고, 가격이 치솟는 모양새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맞물려 집값 상승세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넷째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11% 올라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토지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송파구와 강남구 등의 오름폭이 두드러졌고, 비강남권으로도 상승세가 옮겨붙고 있다. 2월 서울 아파트 거래신고는 총 2537건으로 급증했다. 2월 계약분의 거래신고 기한(30일)은 이달 말까지로 한 달 가까이 남아 있지만 벌써 1월 신고분(3295건)의 77%까지 올라선 것이다.

집값이 들썩거리면서 가계 대출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약 5조원이 늘어났다. 4년 만에 최대폭이다. 지난해 하반기 내내 억눌렸던 대출 수요가 토지거래허가 등 부동산 규제 완화, 금리 인하와 함께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금리 인하는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지만, 동시에 부동산 시장 과열을 부추길 위험을 간과할 수 없다. 금리 인하가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

과거 경험상 부동산 시장 과열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불안심리 확산은 가계부채 증가를 불렀고,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졌다.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도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정교한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제 완화 영향을 살피고, 갭투자 방지 등 대출 규제 대책을 논의한다. 안이하게 대응하다가는 순식간에 '미친 집값'으로 타오를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불씨를 잡아야 한다. 집값 상승을 막을 단기적인 대책과 함께 주택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장기 정책 병행도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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