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국가 경제의 중추인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겉으로 보면 법안의 신속 처리를 위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패스트트랙은 그 이름과 달리 최장 330일의 절차가 소요된다.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안건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180일, 법제사법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게 돼 있다. 이렇게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의 1년 가까이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있는 셈이다. 법안 처리에 의지가 없으면서 '패스트트랙'이란 이름 뒤에 숨어 책임을 미룰 작정인가. 민주당이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특별법에서 제외했다는 점도 큰 문제다. 반도체 연구개발(R&D)을 하려면 제품 테스트에 많은 시간을 연속적으로 들여야 한다. 주52시간만 일하면 R&D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반면 한국의 경쟁 상대인 미국은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고, 중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6일 일한다는 '996문화'가 정보기술(IT) 업계에 널리 퍼져 있다. 지금 같아서는 미국과 중국 모두에 뒤질 위기다. 그래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법안은 "반도체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보통법"이라고 한 것이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은 국민의힘 몽니로 법안 처리에 아무런 진척이 없기 때문"이라고 변명했는데, 본질을 호도하는 발언이다. 국민의힘이 특별법 처리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 반도체 기업이 간절히 원하는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넣어 처리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기업의 소망은 외면한 채 여당만 탓하고 있으니 무책임하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2025년 16% 성장해 1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 시장을 지키려는 반도체 업계의 간절한 소망을 더는 외면 마라. 패스트트랙에 걸리는 최장 330일의 허송세월은 우리 경제의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