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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제동에 동서울변전소 늑장 착공 … 전력난에 '님비' 안돼 [사설]

입력 : 
2025-02-27 17: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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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 반대로 중단됐던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이 이르면 다음달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력 생산과 송배전 인프라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전자파 우려 등으로 인한 '님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전력망 확충 정책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민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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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 반대로 6개월간 표류했던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이 이르면 다음달 착공에 들어간다고 한다. '님비(NIMBY·내 뒷마당에는 안돼)'에 막혀 중단될 뻔했던 전기공급 시설 공사가 뒤늦게나마 본궤도에 오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세계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을 키우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전력 생산과 송배전 인프라가 절실하다.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전력공급이 늦춰지는 사례가 더는 나오지 말아야 한다.

한전은 하남시 동서울변전소의 옥내화 및 증설을 추진해왔다.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기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수도권 산업단지에 공급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주민들은 전자파 유해성 등을 이유로 증설에 반대해왔다. 이에 하남시는 사업을 불허했으나, 지난해 12월 행정심판위원회가 한전의 손을 들어주자 인허가 재개로 사업에 물꼬가 트였다.

님비 사례는 막대한 전력이 소요되는 데이터센터에도 등장한다. 고양시 덕이동 데이터센터 등은 주민 반발에 공사가 난항 중이다. 정전과 전자파 우려가 과장돼 주민 반대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데이터센터연합회에 따르면 2021~2024년 중지·취소된 데이터센터는 공개된 곳만 16곳에 달한다.

AI·반도체·데이터센터 등은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첨단 분야다. 전력 생산과 이를 실어 나를 전력망 확충에 지역 이기주의가 작용해서는 제때 산업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

마침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통과됐는데, 한국전력이 하던 전력망 구축을 정부가 주도하고,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게 골자다. 정부의 전력망 건설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내 주민 의견을 수렴해 회신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주민들 반발이 크면 여전히 강압적 집행이 어려워 완공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결국 지역민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고 동참을 끌어내는 수밖에 없다. 현실이 녹록지 않지만 정부는 주민들 반발을 적기에 조율해 '님비' 논란을 종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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