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 입법 처리를 논의하려던 국정협의회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제 예외를 둘러싼 여야 이견에 미뤄지고 있다. 전통 지지층인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이 몸을 사린 결과다. 1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한 실용 노선 '잘사니즘'이 공허한 말잔치였는지 의심을 갖게 한다.

여야는 11일 국정협의회 실무협의를 갖고 반도체특별법과 연금 개혁,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이 쟁점이었다. 국민의힘은 예외 조항을 담아 특별법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지만 민주당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더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수한 직종 소수 인력에 대한 예외 조항을 놓고 사회적 합의를 강조한 데 대해 민주당이 발을 빼려고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대표는 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한 바 있다. 국회 연설에서도 진보와 보수 이념을 떠나 민생을 우선하겠다며 '잘사니즘'을 들고나왔다.

하지만 그는 느닷없이 주 4일제를 제기하는가 하면, 11일에는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에 대해 총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았다. 국민의힘 발의 법안에 총노동시간 제한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반대 표시로 해석할 수 있다. 반도체 R&D 업무는 보통 2~3년 걸리는 개발 기간 중 6개월 이상 집중 근무를 필요로 한다. 예기치 않은 변수에 즉각 대응해야 하지만 핵심 인력을 신규 인력으로 대체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에서도 R&D 인력은 주80시간 넘게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 대표가 말한 '잘사니즘'이 중도층을 현혹하는 공수표가 아니라면 정책과 입법으로 증명해야 한다. 지지층을 핑계로 진영 논리를 따른다면 실용 노선이라 할 수 없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지 텃밭에 안주한다면 이 대표가 어떤 구호를 외치더라도 확장성을 키울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