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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추경에 토다는 與, 국정에 책임감 보여야 [사설]

입력 : 
2025-02-11 17:12:04
수정 : 
2025-02-11 19: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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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성과 없는 논의로 변질될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모수개혁을 위한 특위 구성에 동의할 경우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나설 뜻을 밝히면서도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의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에 대해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에 호응하면서도 지역화폐를 둘러싼 대립이 심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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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연설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집권 여당이 국가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역할을 강조한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정책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여야 간 주도권 다툼으로 변질돼 성과 없는 말잔치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와 함께 국정을 책임진 여당은 합당한 야당 요구는 수용하고 첨예한 논점들은 설득함으로써 해결책을 찾는 데 힘써야 한다.

이런 점에서 권 원내대표가 연금개혁과 추경을 강조하면서도 조건을 다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은 다소 실망스럽다. 그는 "여야가 (연금개혁)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연금)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또한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도 했다. 모수개혁을 위해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구조개혁을 다룰 특위 구성이 먼저라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 42%와 44%로 맞서고 있다. 그 와중에 국민연금 부채는 매일 885억원씩 쌓이고 있다. 여당이 연금개혁에 진정성이 있다면 특위를 핑계로 소득대체율 변경 같은 모수개혁 논의를 미뤄선 안 된다.

권 원내대표는 추경에 대해선 기존에 '1분기 조기 예산 집행 후 검토' 대신 시기 언급 없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30조원 추경 제안에 호응한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이 대표가 주장해온 지역화폐는 추경 배제 의사를 밝힌 만큼 추경 항목을 둘러싼 대립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에 올해 예산안 삭감에 대해 사과하고 원상 복원·보완을 요구했는데, 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라는 어수선한 시국에 여당이 정치 투쟁에 매몰돼서는 국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럴수록 여당은 야당에 협조를 구하면서 국정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개혁 과제에 토를 달지 말고 국정을 책임지는 자세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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