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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완전한 北비핵화·한미일협력' 천명 이끌어낸 日 외교력 [사설]

입력 : 
2025-02-09 17: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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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한·미·일 3각 공조 유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일본의 외교 성과로 평가되며, 한·미·일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한국은 정상외교 공백 속에서도 한일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과의 대화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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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미·일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미·일 3각 공조 유지 방침을 천명했다. 2기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두고 우려 섞인 전망을 일소한 것으로, 일본의 대미 외교가 성과를 낸 것이라 평가할 만하다. 우리로서도 다행스러운 결과지만, 트럼프 정부의 한반도 정책 결정에 구경꾼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탄핵 국면에 갇혀 당분간 정상외교가 불가능하지만, 다른 채널을 가동해서라도 한미 직접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

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 직후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동성명은 또 "(미·일) 양국은 북한에 대응하고 지역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북한과 군축(핵무기 감축) 협상에 나서고, 바이든 정부 성과인 한·미·일 공조 체제에 관심을 갖지 않을 거라는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칭해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와 관련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미·일 공동성명에 대해 외신과 전문가들은 일본의 외교 성과로 평가한다. 미국의 관세전쟁에 정면 대응하지 않고 방위비와 대미 투자 증액을 내세워 트럼프를 움직였다는 것이다. 우리도 지레 '코리아 패싱'에 낙담할 필요는 없다. 정상외교 공백 기간 한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과 외교·국방 등 장관급 대화를 서둘러야 한다. 이를 통해 미국의 군함 건조, 반도체 공급망 재편 등을 위한 한국 역할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방위비 역시 단순히 주한미군 분담금 줄다리기가 아닌 미국의 아태 지역 핵심 동맹으로서 한국의 방위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설득하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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