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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한 관세전쟁, 강건너 불구경 아니다 [사설]

입력 : 
2025-02-02 17:24:44
수정 : 
2025-02-02 19:17:32

뉴스 요약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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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미국의 보편 관세를 캐나다 및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와 중국은 미국에 대해 보복 조치를 예고하고 있으며, 한국은 미국의 관세 타깃이 될 가능성과 함께 글로벌 교역 위축을 염려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정부는 미국과의 산업 협력 및 수입 확대를 서두르며, 일본과의 공동 대응에도 나서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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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캐나다·멕시코에 25%, 중국에 10%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가 줄곧 강조해온 관세 인상에 본격 시동을 건 것이다. 이에 맞서 캐나다는 미국에 대해 동일한 세율(25%)로 보복 관세를 발표했고, 중국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함께 상응한 반격을 예고했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한국은 향후 미국의 관세 타깃이 될 가능성뿐 아니라 '관세 전쟁'에 따른 글로벌 교역 위축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할 일이 아니다. 만반의 대비가 더욱 절실해졌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은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뿐만 아니라 캐나다·멕시코처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접경 국가들도 부과 대상이 될 정도로 무차별적이다. 이미 트럼프는 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 보편 관세 부과를 언급했다. 신흥경제국 연합체인 브릭스(BRICS) 국가에 대해서는 달러화를 대체하려 할 경우 100%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했다.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미국 패권에 도전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마약과 불법 이주 방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비춰보면 우리나라도 8위의 대미 무역흑자국(2023년 기준)인 점에서 트럼프의 관세 부과 가시권에 놓여있다. 실제 트럼프는 이달 중순부터 반도체, 철강, 석유, 가스 등 산업별 추가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만큼 국내 기업들의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 1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0.3% 감소하며 15개월 연속 수출 증가 행진을 멈췄다. 1월 조업 일수가 줄어든 탓이 크다. 하지만 무역 여건이 급속히 악화될 가능성을 감안하면 새해 첫 달부터 불안한 출발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계엄과 탄핵정국의 여파로 정부의 대응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떨어진 상태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부는 전략적 사전 대응에 나서야 한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조선 등 제조업에서 협력 일정을 앞당기는 한편, 미국산 에너지·농산물 수입을 늘리는 조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일본과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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