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의 정치 성향이 논란이 되고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의 정치 성향이 지나치게 진보 쪽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 3명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한다. 더욱이 문 대행은 2011~2013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까지 했다고 한다. 이들 3인이 민주당에 유리한 심판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만도 하다. 실제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이들은 민주당과 같은 의견을 냈다. 탄핵이 정당하다고 한 것이다. 비록 탄핵 인용에 필요한 재판관 6인의 찬성을 얻지 못해 탄핵안이 기각됐지만 이들 3인의 정치 성향이 새삼 확인됐다는 비판이 높았다.

헌법재판관의 정치 편향은 현행 선출 구조에서는 피하기 힘들다. 헌법 111조에 따르면 재판관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나머지 6명은 국회와 대법원장으로부터 각각 3인씩 지명을 받아 임명한다. 결국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 대법원장의 당파 성향에 따라 재판관 선출이 달라지는 구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 대행과 이 재판관, 민주당 추천으로 국회에서 선출된 정 재판관이 진보 성향인 것은 누구나 예측 가능했다. 국민의힘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들이 추천한 조한창 재판관은 보수로 평가받는다.

이런 식으로 재판관의 정치 성향이 갈리면 헌법재판을 신뢰하기 힘들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처럼 국민 여론이 분열된 사안에서는 더욱 그렇다. 허망하게 들릴 수도 있겠으나, 이럴 때일수록 재판관은 정치적 중립을 금과옥조로 삼아야 한다.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게 위헌인지를 결정할 때도 그래야 한다. 마 후보자는 진보 정당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판사다. 임명 보류에 위헌 판정이 나고 그가 재판관으로 임명되면 헌재의 정치 편향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이다. 차라리 기존 8명으로 심판하는 것이 더 낫다면 그렇게 하는 게 옳다. 장기적으로는 개헌을 통해 재판관 선출 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