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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코리아라더니"… 한전·한수원 공사비 분쟁 웬 말인가 [사설]

입력 : 
2025-01-26 15:30:14
수정 : 
2025-01-26 17: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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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공사비 정산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국제 중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갈등은 한수원이 10억달러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며 발생했으며, 양측의 법적 다툼은 K원전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K원전의 대외 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 양측은 신속한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하며, 정부는 원전 수출 창구 일원화 검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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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공사비 정산을 놓고 갈등을 벌이면서 국제 중재 절차에까지 착수했다. 최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이 종결돼 원전 수출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한전과 한수원의 '집안싸움' 증폭은 K원전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바라카 원전은 2009년 한전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이 참여한 '팀 코리아'가 약 20조원에 수주한 사업이다. 한국 최초의 해외 원전 수주 쾌거로 지난해 마지막 4호기까지 상업 운전에 들어갔다. 한전이 주계약자이고 한수원이 4개 원전의 시운전 등 업무를 맡았다. 양측의 갈등이 불거진 것은 공사비가 계약 당시보다 조 단위로 증가하면서다. 한수원은 지난해 말 한전에 10억달러(약 1조4300억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 정산을 요구했지만, 한전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수원은 협의가 무산될 것을 대비해 국제 중재 절차를 준비하고 있으며, 한전 또한 1298만달러(약 186억원)를 들여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다. 한수원이 국제 중재까지 검토하는 것은 추가 비용을 보전받지 못할 경우 큰 손실로 이어지는 데다 배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한전 역시 200조원이 넘는 부채로 조 단위 추가 정산은 부담이 큰 상황이다. 양측 모두 사정이 있지만 팀 코리아의 핵심 공기업이자 모기업과 자회사 관계인 양측이 법적 다툼까지 벌이는 것은 볼썽사납다. 이런 내분은 힘겹게 쌓아올린 '팀 코리아'의 신인도를 깎아내릴 뿐 아니라 원전 중흥기를 맞아 후속 원전 수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3월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출 본계약을 앞둔 상황에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K원전의 대외 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측이 서둘러 협의에 나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고, 국제 분쟁으로 확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한 두 기관 간 분쟁의 이면에는 한전과 한수원으로 원전 수출 창구가 이원화된 문제도 있는 만큼 정부는 창구 일원화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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