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했다. 현직 대통령의 첫 체포·구속에 이어 탄핵심판 출석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내란 혐의 조사에는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윤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헌재에 출석하고, 자료 제출 등을 통해 탄핵심판 절차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은 당연하고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계엄) 해제 의결을 막고자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또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쪽지를 전달했는지 묻는 질문에도 "준 적 없다"며 부인했다. 그의 변호인단도 "(국회에 군 투입은) 망국적 행태를 국민에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도 없었다"고 답했다. 결국 이런 의혹들은 헌재가 사실관계를 따져 시시비비를 가려내야 할 일이다. 윤 대통령은 향후 변론에도 나올 계획인데, 헌재는 치우침 없는 결론을 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젠 여야 정치권과 국민도 헌재가 정확한 판단을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지켜봐야 한다. 탄핵 찬반 지지자들 역시 과격한 행동을 삼가고 헌재 결정을 차분히 기다려야 할 것이다.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에 실패한 공수처 또한 조사 일정과 방법을 조정해 탄핵심판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할 필요가 있다. 강제 구인 집행 등으로 헌재 심판을 지연시켰다는 구설에 오를 이유가 없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이) 강제 구인으로 출석하지 못하면 탄핵심판 방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이날 헌재 주변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 경찰과 대치했는데, 최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재발은 없어야 한다. 헌재 측은 경찰과 협의해 건물 경비는 물론 재판관들에 대한 신변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만일 불상사로 탄핵심판이 지연된다면 국가 전체가 입을 피해는 막대하다.
윤 대통령 출석을 계기로 헌재가 예정된 변론 절차를 무리 없이 진행해 합리적인 결론으로 답해주길 기대한다. 헌법이 답해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기사 상세
사설
헌재 탄핵심판 출석한 尹 … 이제는 헌법의 시간 [사설]
- 입력 :
- 2025-01-21 17: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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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첫 출석 사례를 만들었다.
그는 헌재에서 내란 혐의에 대해 부인하며, 향후 변론에도 계속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정치권과 국민들은 헌재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지켜봐야 하며, 과격한 행동을 자제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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