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지만, 이에 대한 지지자들의 항의 표출이 법원 난입 사태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다. 사회적 갈등과 분노가 대한민국을 집어삼키지 않도록 여야는 사법부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법치질서가 흔들린다면 12·3 비상계엄과 탄핵사태 이후 위태롭게 유지돼 온 국정과 민생이 완전히 붕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서울서부지법은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구속영장에 대해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의 의견을 들은 뒤 19일 오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 측의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부지법에 몰려든 윤 대통령 지지자 중 일부는 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에 난입했다. 외벽을 파손하고, 창문을 깨부수는가 하면 영장심사를 맡은 판사를 찾기까지 했다. 공수처 차량을 공격하거나 법원에 난입한 혐의 등으로 86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전례 없는 법원 난입 사건에 사법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서부지법을 방문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심각한 중범죄"라고 말했다. 천 대법관은 "국민 여론이 분열된 상황인 것은 알고 있지만 모든 것은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 내에서 해소돼야만 한다"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 구속되고 탄핵심판이 개시됐음에도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오히려 커지는 데는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여당과 윤 대통령 측근들은 사법부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야당 역시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흔들기'를 중단하고 공직사회가 위기 극복에 전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국민도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 집회·결사·표현의 자유는 폭력적 분노 표출까지 정당화해주지 않는다. '법의 테두리'라는 선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힘들게 쌓아 올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과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