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동결과 감원을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장관이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보다 줄일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료 대란이 해를 넘겨 장기화되자 기존 증원안을 뒤집고 의료계에 유화책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충분한 소통 없이 '의대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이다 초유의 의료 대란을 촉발한 부처 수장이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조 장관은 14일 국회에 출석해 "결과적으로 제가 발표한 숫자(2000명)가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밖에 없다"면서 "3월 전까지 빨리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정 갈등 상황에 대해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사과하자, 한발 물러나 의료계에 손을 내민 것이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하며 의료 공백 사태가 빚어진 지 1년 가까이 됐다. 초창기 국민적 공감이 컸던 의대 증원이 결국 실패한 것은 의료계의 거센 반발뿐 아니라 증원 과정에서 정책 조정과 갈등 관리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복지부의 잘못도 크다. 설득과 협의로 이해당사자들의 이견을 조율해 정책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의료 파행 장기화로 인한 고통과 피해는 결국 국민 몫으로 돌아왔다. 그런데도 의료 사태에 대해 복지부 장관도 차관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의대 증원에 강경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대한의사협회 수장이 교체되면서 의정 갈등 해소의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어떻게든 꽉 막힌 교착상태를 풀 출구를 찾아야 할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안이한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은 여전하다. 아무도 지난 1년간의 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다시 앉으려고 할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