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가 분출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9일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에서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고 한다. 비록 더불어민주당이 당장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으나,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일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김부겸 전 총리를 비롯한 당내 비(非)이재명계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온다.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에 호응해 민간 싱크탱크인 니어재단은 9일 '현 87년 헌정 체제의 창조적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개헌 방향을 논의했다.

이런 논의의 배경에는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으로는 지금의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있다. 역대 대통령은 대법관·헌법재판관·감사원장·검찰총장은 물론이고 각종 공공기관장에 대한 임명권을 활용해 '제왕' 수준의 권한을 행사하려 들었다. 이를 견제하는 국회 역시 다수당이 입법권을 남용하면 '제왕적 의회'로 변질할 수 있다. 실제로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공직자 탄핵과 입법 폭주로 대통령의 권력을 무력화하려 했다. 이에 대응해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대를 보냈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대통령과 국회 모두 권력을 절제하지 않으면서 민주주의가 후퇴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대통령과 국회가 상호 견제와 감시 속에 권력을 절제하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내치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총리가, 외치는 대통령이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채택하거나, 아예 의원내각제로 권력 구조를 바꾸자는 주장이다. 대통령 중임제로 고쳐 첫 4년 임기 이후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 역시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 대신 중선거구제나 비례대표제로 개혁하자고 한다. 이렇게 하면 다당제가 정착해 의회의 폭주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각각의 제도마다 장단점이 있다. 여러 조사 결과, 국민이 가장 선호한다는 대통령 중임제는 자칫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정치적 반대편을 억압할 경우, 민주주의는 더욱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이런 단점까지 고려해 한국 현실에 맞는 최적의 개헌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