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임시예산안에 상·하원의 의원 연봉 인상이 포함되자 의원들이 당파를 초월해 반대했다고 한다. 이후 새로 나온 수정안에는 의원 급여 인상 내용이 아예 빠졌다. 유권자들의 비난을 의식해 스스로 절제하는 미국 의회의 모습이 부러울 따름이다. 우리 국회가 정쟁에 몰두하면서 의원 세비(歲費) 인상 같은 '밥그릇 지키기'에만 한목소리를 내는 것과는 딴판이다. 미국 의원들이 연봉 동결 등 불리함을 감수하려는 태도는 국내 정치권도 배워야 할 것이다.
미국 의회가 20일(현지시간) 임시예산안 처리 시한을 앞두고 합의하려던 예산안에는 의원 연봉을 올해보다 3.8%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부터 미국 의원들은 국민 대표로서 유권자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연봉을 동결해왔는데, 이를 깨는 첫 시도였다. 미국 공무원들은 '생활비 조정제도(COLA)'에 따라 매년 급여가 물가상승률에 연동돼 오르지만 상·하원의 의원은 예외로 두고 있다.
미국 의원들은 유권자들도 힘든데 자신들만 연봉을 올려선 안 된다거나 의회 업무능력 평가가 좋지 않은데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도 "지금은 인상할 때가 아니다"며 반대했다. 모두 한국 의원들이 새겨들어야 할 소리다.
우리 국회는 올해 1억5690만원인 의원 연봉을 내년엔 1억5996만원으로 1.9% 올렸다. 극심한 정쟁을 벌이고, 야당 주도로 정부 예산안을 4조원 넘게 삭감하면서도 의원 연봉을 기어코 올린 데 대해 비판이 거셀 수밖에 없다.
지난 6월 워싱턴포스트(WP)는 "다수 의원들이 급여 인상을 원하지만 유권자 분노를 살까 두려워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국민 무서운 줄 안다는 것이다. 늘 '국민'을 외치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본인들 연봉 인상에 열심인 모습은 볼썽사납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의원 연봉을 중위소득 수준으로 낮추자고 제안했지만 무시됐다. 낮은 정치 생산성에 실망한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연봉과 특권에 불만이 많다. 의원들의 염치를 기대할 수 없다면 국민이 표로 심판하는 길밖에 없다.
기사 상세
사설
15년 동결된 연봉 스스로 인상 반대한 美의회 [사설]
- 입력 :
- 2024-12-20 17:18:37
- 수정 :
- 2024-12-20 19:12:40
뉴스 요약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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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는 임시예산안에 의원 연봉 인상을 포함하려다가 유권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이를 삭제했다.
반면 한국 국회는 극심한 정쟁에도 불구하고 의원 연봉을 1.9% 상승시켜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여론과 거리가 먼 행동으로 비춰진다.
결국, 한국 의원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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