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불참 입장을 밝혔지만, 두 단체의 결단으로 표류했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탄력을 받게 됐다. 그동안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로 꽉 막혔던 대화의 물꼬를 트고, 의정 갈등의 실타래를 푸는 출발점으로 삼길 바란다.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는 22일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면서도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 잘못된 정책 결정에 따른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참여 배경을 설명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환자들의 고통이 가중되자 결국 고집을 꺾고 대화에 나선 것이다. 이들 단체는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할 현안으로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의대생 휴학계 허가, 2025·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의사정원 추계기구의 입법화를 위한 시행계획 등을 제시했다. 대통령실, 보건복지부, 여야 할 것 없이 두 단체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진정성 있는 논의를 통해 의료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이날 전공의와 의대생 대표는 "허울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이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만큼 합류하도록 설득에 나서야 한다.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8개월째로 접어들면서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환자들의 고통은 물론 대학병원들의 경영난도 심각한 상황이다. 전국 국립대병원 10곳의 올해 상반기 손실액은 지난해의 2.6배인 4127억원에 달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방 필수의료 체계가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소통의 장이 열린 만큼 이번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 정부는 의대 증원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하고, 의료계도 '2025학년도 증원 백지화' 같은 무리한 주장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동안 평행선을 달려온 각자의 주장만 반복해서는 출구를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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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학회·의대협회 여야의정 참여, 의료 정상화 출발점 되길 [사설]
- 입력 :
- 2024-10-22 17:40:19
- 수정 :
- 2024-10-22 19: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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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할 현안으로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의대생 휴학계 허가, 2025·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의사정원 추계기구의 입법화를 위한 시행계획 등을 제시했다.
대통령실, 보건복지부, 여야 할 것 없이 두 단체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진정성 있는 논의를 통해 의료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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