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가 지난 2월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그대로 유지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로 했다고 밝혔다. 피치는 올해 2월 6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해 시장 불안을 가라앉히는 데 큰 역할을 했다. 10일 피치는 '정치 리스크를 줄여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라는 자료를 내고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험 요인 중 하나가 제거됐다"면서 "2월에 한국의 등급을 유지하기로 했을 때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것으로 예상했었다"고 밝혔다.

피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의 국가채무가 꾸준히 증가해왔다"며 "지속적으로 높은 재정적자로 인해 정부 부채가 증가세를 지속하는 건 중기적으로 신용등급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국가회계 결산 결과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48조6000억원 늘어난 1175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4조8000억원 적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1%까지 악화됐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