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은 성장률 하향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경기 부진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 정책을 통한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25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5% 이상의 성장률이 필요하다면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공조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의 이 같은 언급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만을 강조한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장에 대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이 총재가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자, KDI는 지난 11일 수정경제전망을 내놓으며 "현시점은 추경 편성을 위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 총재는 "재정 정책(추경)이 없다고 금리를 예상보다 더 낮추면 환율이나 물가, 가계부채에 주는 영향이 있어 금융 안정 기조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DI가 추경이 필요 없다고 한 부분은 의아하다. 왜 필요 없다고 했는지 KDI가 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35조원 이상 대규모 추경 편성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 총재는 "추경이 당장 고통을 완화하는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철학을 가져야 한다"며 "20조원 이상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추경 규모가 물가, 환율 등을 자극하지 않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데 방점을 두고 15조~20조원이면 성장률 0.2%포인트를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최근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제안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을 조기 집행한 뒤 1분기 이후 추경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여야 간 대승적 협의가 필요하다"며 "한시가 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 조속히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