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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 따른 의료공백 6개월…“초과사망자 3136명 발생”

김현정 기자
입력 : 
2025-02-05 1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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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으로 인해 지난 6개월간 발생한 초과 사망자가 3000명 이상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2∼7월에 입원한 환자 중 사망률이 1.01%에 달하며, 그 중 ‘인지장애 등의 섬망 등’ 질병군에서 초과 사망자가 247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의료 공백이 초래한 심각한 영향을 보여주며, 환자 연령과 질병 특성을 고려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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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서울 시내 한 대형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서울 시내 한 대형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 공백이 발생한 6개월간 예상치를 넘는 초과 사망자가 3000명 이상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지난해 2∼7월 전국 의료기관의 초과 사망 인원을 집계했다.

초과 사망은 위기가 없었을 때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사망자 수를 넘어선 수치를 말한다.

의원실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도별 2∼7월 병원 입원 환자와 입원 후 사망 현황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2015∼2023년 9년간 각 해의 2∼7월 전국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수는 총 4193만5183명이었고, 이 중 사망한 환자는 34만1458명으로 사망률은 0.81%였다.

그러나 지난해 2∼7월 입원한 환자 수는 467만4148명, 사망한 환자 수는 4만7270명으로 사망률이 1.01%에 달했다.

사망률을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요양병원 사망률이 1.14%에서 1.7%로 0.56%포인트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일반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의원급 순이었다.

의원실은 이에 더해 환자 연령과 질병 특성을 고려한 분류체계인 AADRG(Age Adjacent DRG)를 적용해 환자를 질병군에 따라 구분하고 중증도를 보정했다.

이후 질병군별 2015∼2023년 사망률을 지난해 입원 환자에 곱해 예상 사망자 수를 산출하고, 이를 실제 발생한 사망자 수와 비교했다.

그 결과 지난해 2∼7월 예상 사망자보다 많이 발생한 ‘초과사망자’수는 3136명으로 나타났다.

월별로 보면 전공의 사직이 시작된 2월의 초과사망자 수는 513명이었다. 이후 4월 357명으로 감소했다가 7월 610명으로 다시 늘었다.

초과사망자 수 상위 20개 AADRG 질병군 별로 살펴본 결과 ‘인지장애 등의 섬망 등(65세 이상 기타 기질성 장애)’이 247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심부전 및 쇼크 300명, 18세 이상 신경계 신생물 293명, 무산소성 뇌손상과 합병증을 미동반한 패혈증이 각각 109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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