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상법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정부가 연내 발표할 예정인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도 이 같은 기조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24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상법개정안은) 이를 빌미로 외국의 투기 자본들이 기업에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경영권을 위협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 개정이 반드시 바람직한 면만 있느냐, 부작용이 더 크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다만 합병, 분할 부분에서 지배구조 문제가 제기됐던 것에는 제도를 개선하려 한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이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피해 가며 실효적인 지배구조 개선, 일반 투자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공정한 가액을 합병가액으로 청한 뒤 외부 평가를 받고 공시하게 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손 전 회장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에 대해서는 "이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려하고 있다"면서 "금융감독원 검사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엄정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또 가계대출 규제에 따른 2금융권 풍선효과도 자세히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은행이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 수요가 좀 넘어간 부분이 있었다"며 "가계부채 증가세가 관리 가능한 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2금융권까지 포함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의 이자 장사가 지나치다는 지적을 놓고서는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잔액 기준으로 보면 예대금리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금리를 올리라고 하는 건 전혀 아니다"고 답변했다. 그는 "가계대출을 줄이라는 감독 방향을 제시하면서 은행들이 7∼8월 대출금리를 올렸는데, 기준금리가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대출금리는 내리는 게 조금 반영이 덜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은행들과 얘기하면서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좀 빨리 반영되도록 점검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순조롭게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려했던 것에 비해 상당히 잘 연착륙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면서 "전체 사업장 사업성 평가 결과 부동산 PF 대출 중 10% 미만이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빨리 정리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금융 시스템에서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예금자 보호 한도 1억원 상향에 따른 2금융권 수신 집중 등 부작용도 경계하고 있다. 그는 "2금융권 등으로 자금 이동이 조금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PF 영향을 많이 받는 2금융권의 건전성 문제도 있으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 시기 부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을 논의해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용 기자 / 박창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