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반려동물 인구 증가로 개 물림 사고, 동물 유기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면서 '반려동물 보유세'(보유세) 도입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해 동물권과 반려인의 책임을 동시에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많은 반려인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유기견 방지, 동물 학대 방지 등의 순기능을 기대하며 보유세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나 그로 인한 유기견 발생 등 해당 세금이 오히려 동물 학대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반려동물이 증가한 만큼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동물의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몇 사람은 책임감 없이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싫증이 나거나 질병이 생기면 버리곤 합니다. 보유세가 무책임한 입양 및 파양 등의 문제를 막는 최소한의 장벽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보유세를 부과하게 되면 세금을 낼 만큼 반려동물과 살고 싶은지, 본인에게 책임질 능력이 있는지 등을 더 꼼꼼히 따져볼 것입니다. 책임감을 부여하고 능력이나 배경 부적격자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동물의 생활 여건 및 동물권이 향상될 수 있으며 동물 유기, 학대도 감소할 것입니다.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개 물림 사고, 동물 유기, 공공시설 훼손 등 다양한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19구급대 개 물림 환자 이송 현황'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로 인한 병원 이송은 2022년 2216건, 일평균 6회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해마다 유기되는 동물 수도 약 11만마리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국가가 동물을 위한 사업을 잘 펼치려면 세금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사고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반려동물 보유자가 부과하는 보유세로 충당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작년 유실·유기 동물 구조·보호 비용을 포함한 동물보호센터 운영 비용은 총 294억8000만원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직간접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요. 이 같은 비용을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시민들까지 부담하는 상황은 불공정하며 반려인에게만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경제적 부담에 따른 반려동물 유기 위험
경제적 부담이 생기게 되면 반려동물을 오히려 등록하지 않거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비용은 월평균 약 13만원입니다. 이는 실생활 비용만 포함한 것으로, 만약 반려동물이 아프기라도 한다면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런 비용에 더해 세금까지 납부하게 된다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에 대한 부담은 점점 커지게 되고, 이는 반려동물을 숨기거나 유기하는 상황을 야기할 것입니다.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려면 산업 규제가 아니라 마당개의 중성화 수술과 같은 현실 맞춤형 정책이 우선시돼야 합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기준 및 방법의 모호성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개, 고양이, 토끼, 패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 6종만 반려동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을 개와 고양이로 한정할지, 다른 동물에게까지 확대할지가 모호합니다. 세금을 정확히 부과하려면 마당개나 잡종견, 품종견의 분류도 이뤄져야 합니다. 잡종견도 반려동물에 포함해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라에 반려견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만든 반려동물등록제조차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현 상황 속에서 반려동물의 보유 상태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등 세부 기준이 부족해 과세 실효성에 의문이 듭니다.
반려동물에게서 연계되는 각종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개선을 위해서라면 반려견 교육, 동물병원 혜택, 입양자 교육 등이 실시돼야지, 단순히 보유세를 물리는 것은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