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금융권과 건설업계에 간극을 좁혀 PF 사업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협업을 주문했다. 금융권에는 PF대출과 관련해 과도한 금리와 수수료 부과를 자제하도록 하고, 건설업계에는 손실 분담에 나서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또 부실 사업장 정리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기준과 대주단 협약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NH농협금융지주에 대해 농협중앙회로부터 금산분리 원칙과 내부통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도 살피고 있다.

21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부동산 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를 가지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권에서는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이석준 NH농협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김용범 메리츠금융 부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건설업계에서는 김태진 GS건설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PF 사업장을 사업성별로 분류해 질서 있는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는 "금감원은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의 경공매 등을 통한 정리·재구조화를 중점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며 "PF 사업장 사업성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고 부실 사업장의 정리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 기준, 대주단 협약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한발씩 서로 양보해 협력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원장은 "PF 금리와 수수료가 대출 위험에 상응해 공정과 상식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건설업계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이 금융위원회 지도를 받으며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업장, 건설사, 금융사 등의 시스템 리스크를 살피고 있는데 (시장에서 나도는) 4월 위기설은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며 "주요 PF 차환 과정에서 수수료 적정성 검사를 통해 4월에는 실태를 파악해 우량 사업장은 걸맞은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참석자들은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 금융권의 PF 자금 공급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며 "사업장별 옥석 가리기를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공감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 직후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와 NH농협금융지주 지배구조 검사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금융사 ELS 제재와 제도 개선 검토작업을 계속 진행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4~5월에는 좀더 본격화할 예정"이라며 "(ELS 배상 관련) 그즈음이면 금융사 이사회, 주총 등도 끝나 있어 지금보다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농협의 경우 신용산업과 경제산업이 구분됐지만 명확히 구분됐느냐에 대해 고민할 지점이 있기 때문에 금산분리 원칙, 내부통제 원칙상 합리적 규율체계가 흔들릴 여지가 상대적으로 있다"며 "금융지주처럼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은 건전한 운용이 필수적이고 합리적 지배구조와 상식적인 조직문화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우람 기자 /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