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인공지능(AI)을 향해 전력질주하고 있다. 그러나 AI 경쟁만 치열한 것은 아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미국 딥마인드의 '알파폴드'가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후 AI 기반 신약 개발에 대한 관심과 경쟁이 더욱 뜨거워졌다. 양자 분야에서도 지난해 12월 구글의 105큐비트 초전도 양자 칩 '윌로'에 이어 올해 2월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요라나1'이 공개됐으며, 중국도 105큐비트 양자컴퓨터 '쭈충즈 3호'를 공개하며 견제에 나섰다. 이외에도 중국판 스타링크, 남중국해 심해기지 건설 추진 등 기술패권 경쟁은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사실 인류 역사에서 기술은 늘 국가 생존과 맞물려왔고 철기, 증기기관, 인터넷을 선점한 국가가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그럼에도 지금을 '기술패권 경쟁 시대'라고 부르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기술 변화 속도가 빨라졌다. 챗GPT 출시 후 2년 반 만에 생성형 AI는 일상이 됐고 과학기술 전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국가 간 경쟁에 기업이 함께 참여한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기자회견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오픈AI, 오라클, 소프트뱅크 최고경영자가 참석한 것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우리 정부는 기술패권 경쟁 시대를 조기에 인식하고 AI, 첨단 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해왔다. 올해는 더 나아가 국가전략기술 연구 성과가 혁신기업 탄생으로 이어지고, 이들이 성장해 자산이 되는 범부처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우선, 올해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을 작년 대비 30% 증액한 6조4000억원으로 편성했으며 내년에는 더욱 확대할 것이다. 특히 AI 반도체 자립을 위한 'K클라우드'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바이오파운드리' 등 주요 프로젝트가 올해 착수돼 정부가 기획한 '국가전략기술 10대 플래그십 프로젝트'가 모두 출범하게 됐다.

이를 포함해 국가 목표 달성 및 성과 창출을 위한 핵심 사업을 '임무 중심형 전략연구사업(Mission-oriented Visionary Project·MVP)'으로 선별·지원한다. 참여 기업에는 연구개발 시 현물·현금 매칭 의무를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여 과감한 도전을 도울 것이다.

또한 1조원 이상의 '과학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해 국가전략기술 혁신기업에 투자하고, 우수한 기술을 보유·관리·연구개발하는 기업 등을 '국가전략기술 확인 제도'를 통해 발굴·지원한다. 국가전략기술 보유 확인 기업에는 코스닥 초격차 기술특례 상장을 작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전문연구요원 병역 지정 업체 선정 및 R&D 사업 지원 시 가점 부여, 정책금융 연계 등의 혜택도 올해부터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고 R&D 성과가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12대 국가전략기술 체계를 개편하고 고도화한다. 또한 오늘부터 국가전략기술 대표 산학연이 참여하는 '국가전략기술 미래 대화'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인재 확보, 규제 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혁신의 컨트롤타워로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한 길에 관계부처 및 민간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가의 재도약을 힘차게 이끌어나가겠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