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유튜브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 당초 계획한 제재 대신 기업의 자율 시정 조치를 받아들이는 '동의의결' 절차로 급선회했다. 1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전원회의에 구글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심의하는 내용이 안건으로 올랐다가 최근 철회됐다. 이후 동의의결 여부를 심의하는 일정으로 변경됐으며 전원회의 개최는 다음달로 잠정 예정돼 있다.

앞서 공정위는 구글이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식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보고 지난 7월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며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구글이 최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해관계자와 조율을 거친 자율 시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전원회의에서 다루기로 하면서 구글의 자율 시정 방안을 수용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대미 통상 이슈와 관련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자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규제를 비관세장벽으로 간주하고 통상 보복 가능성을 언급해왔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외교 마찰을 최소화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곽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