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가 또 한 번 크나큰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관세 전쟁, 계엄 사태, 중국의 과잉 공급 등으로 대표되는 어려운 상황으로 정치적·경제적으로 그야말로 내우외환의 상황이다. 특히 국내와 전 세계적으로 돌발적이고 즉흥적인 정치가 예상치 못한 영향을 만들어내면서 많은 제도와 환경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나마 우리에게 다행인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제가 꾸준히 버텨주고 있다는 점이다. 수많은 국민과 기업이 오랫동안 기울인 노력으로 만들어낸 우리나라 경제의 저력은 우리가 어려운 작금의 시기를 버틸 수 있게 해주고 있고, 또 하나의 대한민국의 경제 기적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 기업인들은 사실 우리의 버팀에 많은 찬사를 보내고 있다.

이제 우리는 내우외환의 시기를 버텨주고 있는 경제 저력이 훼손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지난번 기고문에서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 방안으로 적극적인 수출 증대에 대해 글을 썼는데, 이번에는 또 하나의 전략 방안으로 해외 투자 유치 및 국내 투자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해외 투자 유치와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를 잘 유지하고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가 나빠져서 해외 투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간다면, 우리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우리가 미래에 꼭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국내 투자를 활성화한다면 우리 경제는 상당한 체력을 회복할 수 있다. 금리 인하, 재정 지출 등의 경제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 낭비가 되지 않을 분야,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해외 투자 유치 및 국내 투자 활성화는 부작용이 매우 적은 정책이다. 과거 매우 부족한 시기에 고속도로를 건설해 경제 성장, 지역 발전, 교통과 물류 혁신을 이뤘고, 어려운 IMF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과감히 브로드밴드 망을 구축해 대한민국이 이후 IT 산업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위기 극복을 위한 해외 투자 유치 및 국내 투자 활성화가 성공한 매우 좋은 사례다.

언젠가는 꼭 해야 하는 사업,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프라에 해외 자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언된 많은 정책이 예정대로 집행돼 대외 신인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해외 투자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와 장벽이 해소되도록 해야 하며, 과도한 민원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줘야 한다.

에너지 산업에서는, 최근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입찰이 예정대로 추진돼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과 명망 있는 해외 펀드가 수십조 원을 우리나라에 투자하기로 한 점이 매우 고무적이다. 또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해상풍력 특별법은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하이테크 및 조선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AI와 같은 미래 산업의 창출에 꼭 필요한 에너지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해외의 건전한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정치권이 오랜만에 큰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 부문은 국내에서도 향후 많은 발전과 혁신이 기대되는 산업인데, 많은 인프라 투자 및 사업 기회가 있어 해외 투자 유치 및 국내 투자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기존의 해상풍력 개발이 여러 정부 부처의 복잡한 인허가와 지나친 민원 등으로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해 해외 투자 유치 및 국내 투자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상풍력이 해외 자본만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국내 자본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 부족한 자본 부분에 외자를 유치해 제한된 국내 자본을 더 나은, 예를 들어 반도체와 AI와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총투자 규모를 키울 수 있고 고급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 산업부는 올해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을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에너지 안보 강화, 풍력 개발 분야의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해외 사업 진출 기반의 구축, 선박 및 항만 등 인프라 구축의 효과가 기대된다.

분산에너지는 특히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해법이다.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수도권과 대도시로 편중된 기존 에너지 공급 구조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미래형 신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이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사업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에너지 생태계를 조성해 새로운 투자와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미래에 많은 성장이 예상되는 ESS, V2G, VPP 같은 선진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고, 여기에 혁신적인 전력망 고도화 사업이 병행된다면, 미래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간 에너지 균형 발전이 이뤄지는 것은 물론 건전한 해외 투자 유치 및 국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분산에너지와 K그리드가 결합된 미래형 인프라 구축은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산업부가 최근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또한 2026년부터 매년 500㎿ 정도의 ESS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버려지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전력 계통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유연성 자원인 ESS의 구축은, 기존의 제주도 ESS 설비 추가에 더해 국내 투자 활성화 및 해외 투자 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이 2024년 세계 최초로 개설한 미래형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역시, 적으나마 지속적으로 국내 투자 활성화 및 해외 투자 유치의 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경제가 비록 현재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탄탄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성장이 정체돼 가고 있고, 국내외적인 정치 환경 악화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지만 에너지 산업 부문에서는 적극적인 수출 극대화와 해외 투자 유치 및 국내 투자 활성화로 위기를 잘 극복하기를 기원한다.

[김희집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