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 추가 규제 검토에 돌입했다. 지금까지는 인공지능(AI) 칩과 같은 첨단 반도체에 대해 중국으로의 수출을 금지했다면, 이번에는 범용 반도체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통제하는 조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중국 시안과 우시·다롄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고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여부를 논의하고자 11일(현지시간) 청문회를 소집했다. 이번 청문회는 불공정 거래 조사를 위한 무역법 301조에 따라 진행한다. 안건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 지배를 위한 행위·정책·관행에 관한 조사'다. 중국산 수입 단체, 보수성향 싱크탱크, 미국 정보기술(IT)·전자 산업 관련 단체, 국가 안보·반도체 관련 연구소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국가안보 관련 단체의 의견이 강력하게 반영될 경우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추가 규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보고서를 통해 "미국 내 전자제품의 3분의 2가 중국의 성숙공정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탑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미국 기업 중 절반은 자사 제품에 사용된 반도체의 원산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 상무부는 "미국 국방산업과 연관 있는 기업 역시 일부 포함돼 있다"고 꼬집었다.

미 상무부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조사를 벌인 뒤 이를 대통령에 보고할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해당 조사를 토대로 5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했고,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지난해 중국산 반도체 관세율을 50%로 끌어올렸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들어 10%씩 두 차례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301조를 근거로 중국산 반도체 관세율이 최대 70%까지 적용됐다.

미국의 이번 조사는 중국 반도체 기업을 정조준하고 있다. 파운드리인 SMIC, D램인 창신메모리(CXMT), 낸드인 양츠메모리(YMTC)가 대표적이다. 삼성전자는 시안에서 낸드를, SK하이닉스는 우시에서 D램을 각각 생산하고 있지만 주력 공정은 10㎚급이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미국의 칼날이 국가안보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뒤 한국 반도체 기업에도 추가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 상무부는 2022년 10월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을 차단하고자 미국산 반도체 장비의 중국 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D램은 14㎚ 이하, 낸드는 128단 이상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미국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한해 2024년 10월까지 1년간 한시 예외를 둔 상태다. 만약 미국이 향후 예외조치를 연장해 주지 않을 경우 중국 공장의 지속적인 성능개선은 어려운 상태다.

[이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