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적립금이 2057년에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가 채무는 50년 뒤 7300조원을 돌파할 예정이다. 현재의 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2025~2072년 장기 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누적 적립금은 2039년 1936조9000억원으로 정점을 찍는다. 기금은 2040년부터는 적자를 기록하다 2057년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측된다. 사학연금기금 누적 적립금은 더 빨리 고갈된다. 2027년 28조2000억원으로 정점을 찍고, 2028년부터는 적자로 전환된다. 2042년에는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다.
2072년 기준 국민연금 누적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899조4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60.9%에 달하는 수준이다. 사학연금 누적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72년 128조9000억원으로 GDP 대비 2.4% 수준이다.
예정처는 “현재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이 모두 재정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국가 재정에 대한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향후 재정 위험에 대비하려면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 재정 전망은 어둡다. 2072년 국가 채무는 올해(1270조4000억원)보다 약 5.7배 많은 7303조6000억원으로 추계됐다. 연평균 증가율 3.8%다. 국가 채무는 정부 상환 의무가 있기에 ‘실질적 나랏빚’이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올해 47.8%에서 2072년 173%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나랏빚 급증은 정부의 수입보다 지출이 더 크기 때문이다. 가장 큰 원인은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와 고령인구(65세 이상) 증가다. 생산연령인구는 현재 3591만명에서 2072년 1658만명으로 줄고, 고령인구는 1051만명에서 1727만명으로 늘어난다. 버는 사람보다 쓰는 사람이 많아진다.
다만 저출생 기조가 뒤집히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10%포인트 가까이 낮출 수도 있다. 전체 보고서의 기본 가정인 ‘중위’ 시나리오 대신 인구가 660만명 더 많다고 가정하는 ‘고위’ 시나리오에서 국가 채무 비율은 9.7%포인트 낮아진다. 반면 ‘중위’보다 인구가 605만명 적다고 가정한 ‘저위’ 시나리오에서 국가 채무 비율은 9%포인트 증가한다.
예정처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보여 중위 추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중위 수준의 인구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