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감시를 위한 조사인력 충원에 나선다. 온라인 플랫폼 영향력과 사건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공정위 조사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디지털 환경 고도화에 따른 플랫폼 감시 강화를 위한 조사인력 2명(5급)과 경쟁 관련 경제 분석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인력 1명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튜브나 쿠팡의 끼워팔기와 같이 국내외 플랫폼 기업들이 걸려 있는 사건들이 있다"며 "플랫폼 사건은 상대하는 기업이 크고 경제 분석도 필요해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공정위의 올해 역점 과제도 '멤버십 끼워팔기' 등 플랫폼 단속이다. 구글코리아는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판 혐의로 2023년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구글에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보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제재 결과가 나온 뒤에도 구글이 불응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제재까지 수년이 더 걸릴 수 있다. 쿠팡은 와우멤버십에 가입하면 무료 로켓배송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난해 6월 참여연대의 신고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참여연대는 와우멤버십이 쿠팡이츠·플레이의 점유율을 부당하게 높였다고 주장한다.

[곽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