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하향 안정화 추세”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 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철폐해달라는 시민 토론자의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특단의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제는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하거나 운영할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작년 말 기준 강남구 압구정동과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등 서울 전체 면적의 10.78%(65.25㎢)에 달한다.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시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주변 지역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킨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오 시장은 “재산권 행사를 임시로 막아놓은 것이므로 그동안 풀고 싶었고 당연히 풀어야 하지만 부동산가격이 폭등해 잘못하면 기름 붓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어 과감하게 풀지 못했다”며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이어서 “다행히 지금 정책 환경이 무르익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이 지난 2∼3개월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고 오히려 침체할 가능성도 있어 경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지정 해제 검토 대상은 강남뿐 아니라 여의도 신속통합기획 구역 등 이미 지정된 시내 모든 지역”이라며 “실제 해제할지는 세부적으로 들여다본 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