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간 제약 없이 마음껏 근무
② 14억명 테스트베드도 큰 힘
③ 美공격이 기술자립 부추겨
④ 일자리 만들면 정부가 지원
‘한 수 아래’로 평가절하하던 ‘차이나 테크’의 융단폭격식 공습에 한국 조선·철강·석유화학 같은 기간 산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중국과 경쟁에서 밀려 석유화학기업들이 일제히 적자로 돌아섰고, 포항제철소 일부 생산라인을 페쇄하기에 이르렀다. 태양광 분야는 고사상태다. 중국이 단순히 대량생산이나 하던 ‘세계의 공장’을 넘어 미래 기술 테스트베드로 급성장하면서 한국과의 기술이나 품질 경쟁에서 차이도 사라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술력을 내세운 중국의 공세가 4가지 측면에서 위협적이라고 설명한다. 크게 △미중 무역분쟁 속에서 첨단 기술자립 가속 △14억명 내수시장을 제품 테스트베드로 삼아 원가경쟁력 확보 △인건비 낮고 근로시간 규제가 유명무실한 노동시장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국정부의 무제한적인 생산 지원을 손꼽는다.
특히 저렴한 인건비와 근로시간 규제가 사실상 의미없는 자유로운 노동시장도 차이나테크에 힘을 실고 있다는 평가다. 중국 노동법은 법정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 주당 44시간으로 규정하고는 있다. 하지만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대형 기술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법 규정을 무시했고, 당국도 별다른 단속에 나서지 않으면서 ‘996’(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6일동안 일하는 것)으로 불리는 노동관행이 굳어져 왔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정부지원과 세제혜택 역시 핵심적 역할을 했다. 중국의 중앙·지방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 창출과 창업을 위해 약 3000억위안(약 55조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과학자 육성도 압도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20일 학술정보 분석업체인 ‘클래리베이트’가 전 세계 연구자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상위 1% 과학자 명단 발표 내용을 보면, 중국 본토에서만 1405명이 선정됐다. 미국(2507명)에 이어 2위(점유율 20.4%)다. 반면 한국은 75명으로 10위권 안에도 들지 못했다.
중국의 첨단기술 자립정책으로 주요 산업군에서 한국과의 기술 격차는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조선업계다. 조선업계의 올해 9월 누적 기준 국가별 수주 점유율을 보면 한국이 20%, 중국 67%를 기록했다. 글로벌 수주 물량도 한국이 820만CGT(표준화물선환산톤수), 중국은 2820만CGT 수준으로 3배가 넘는 격차를 보인다.
선종별 점유율에서도 그간 한국이 한수 위로 여겨졌던 고부가가치 선박부문에서 중국의 맹공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글로벌 점유율은 LNG 운반선은 45%, LPG 운반선은 48%에 달한다. LNG 운반선 점유율은 한국이 55%로 아직 중국보다 높지만 매년 중국이 매섭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벌크선을 대량 생산하면서 차츰 기술 경쟁력을 높여 유조선과 컨테이너선 부문에서 한국을 크게 추월했듯 고부가가치 선박인 가스 운반선도 곧 중국에 추월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오산업의 경우에도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갈수록 줄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2022년 기술수준 평가 보고서를 보면 첨단바이오를 포함한 생명·보건의료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의 기술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과 모두 2.9년의 기술격차를 보였다. 2010년만 해도 중국의 바이오·의료 기술력은 한국에 2.5년가량 뒤쳐졌는데 10여년 만에 턱 밑까지 쫓아온 셈이다.
중국은 국가전략기술인 합성생물학, 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활용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동등한 수준까지 기술력을 키운 것으로 평가된다. 심지어 감염병 백신·치료기술, 맞춤형 신약 개발 기술 등에서는 이미 한국을 뛰어넘었다.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하는 대규모 양산체제는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져 한국 산업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 철강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내몰리는 배경이다.
과잉 생산된 중국산 저가 후판(6mm이상 강판)이 생산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한국시장에 대량 유입되면서 ‘만들수록 손해’인 상황이다. 현대제철이 포항2공장, 포스코는 포항제철소 1선재공장을 잇달아 셧다운(가동 중지)하면서 구조조정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후판으로 인해 한국 철강업계는 생산량을 늘릴수록 손해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특수강 역시 중국이 기술력에서 많이 따라와 제품을 차별화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석유화학 업계에서도 저렴한 인건비를 무기 삼은 중국발 물량 공세는 막을 방법이 없을 정도로 위협적이란 평가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초고광급 물량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로 쏟아져나가며 한국 산업계의 타격이 커지고 있다”며 “하방산업이라 불리는 기초산업에 있어서는 이미 중국은 한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는 “지난 5년간 중국의 기술자립도가 무척 빨라지면서 석유화학산업의 범용 플라스틱 시장에선 경쟁 자체가 안 된다”며 “특히 중국 정부 차원의 강력한 기술 드라이브로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기술이 고도화된 상황은 큰 위기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