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현장 찾아가 실태 파악
삼성전자·LG화학 방문도 검토
검찰이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주요 대기업들을 순차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우선 현대차그룹을 찾아 실태 파악에 나선 뒤 다른 대기업 방문 여부도 살피겠다는 것이다.
11일 대검찰청은 “기술 유출 범죄를 수사하는 간부들이 경기도 화성 현대차그룹 남양연구소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대기업들의 기술 해외 유출 문제가 심각해지자 검찰이 직접 기업 연구 현장을 찾아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이다.
이날 남양연구소를 찾은 대검 간부는 허정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박건영 대검 법과학분석과장, 이지연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장, 홍훈모 대검 기술유출수사지원센터장, 안동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장, 심형석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장 등이다. 현대차에선 김동욱 전략기획실장 등 대관 담당 임원이 동석했다.
간담회를 통해 현대차는 현재 진행중인 국가 핵심기술급 연구과제들과 보안 유지 방법 등을 설명하고 대검 관계자들과 보완점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반도체, 배터리, 석유화학, 조선 등 기술 유출이 빈번한 다른 업종 기업들과도 방문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며 “핵심 기술 유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5월 28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우드 알 모젭 검찰총장이 현대차 현대모터스튜디오를 방문했을 때 현대차그룹 측이 대검 측에 한 요청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미국·중국 등과 경쟁하기도 바쁜데 기술 유출 범죄가 발생해 연구 의욕을 많이 꺾는다”며 “검찰에서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엄벌에 처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실태조사를 보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현황은 총 131건으로 반도체 44건, 디스플레이 28건, 전기전자 12건, 조선 10건 순이었다. 이 중 국가핵심기술은 41개로 반도체 11건, 디스플레이 8건, 조선 7건 순이었다.
허정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은 “현 정부의 국정관리사업 중 하나가 국가기술보호”라며 “사우디아라비아 검찰총장이 방한 시 현차자동차 고양 전시관에 방문했을 때 기술유출에 대해 각별히 신경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해 이러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범정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검경뿐만 아니라 특허청, 중소기업부, 국가정보원 등 정부기관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나가는 것”이라며 “주가 조작 수사 시 패스트트랙시스템이 있듯, 기술 유출 수사는 ‘원트랙시스템’을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 “필요하다면 범위를 국가핵심기술을 가진 기업인 삼성전자, LG화학 등으로 더 늘려나갈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