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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계엄 국무회의 적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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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경찰 조사에서의 본인의 진술과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단전·단수 지시가 없었다고 강조하며, 국무회의에서 분위기가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간담회로 응답한 이유에 대해 기존의 프레임을 뒤집는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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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탄핵심판서 尹 엄호 나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있었던 국무회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당시 회의를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 상반된 입장이다.

이 전 장관은 또 최근 논란이 된 일부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없었다고 밝혔다.

11일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이 전 장관은 "개회 선언은 없었지만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정족수인 11명이 될 때까지 비상계엄 선포를 약 30분간 미루며 국무위원들을 기다렸고, 위원들도 비상계엄 때문에 모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서 "행안부 장관으로 2년 넘게 재임하며 100번 넘게 회의에 참여했는데 이번처럼 열띤 토론과 의사 전달이 있었던 회의는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조사 과정에서 계엄은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니까 일부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가 간담회였다는 식으로 답변한 것 같다"며 "위원들이 간담회를 하거나 놀러 대통령실에 왔다는 것인데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박민기 기자 / 우제윤 기자 /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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