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지방 소멸과 같은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려면 지역이 주도하는 기존 행정체제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는 22일 수도권 집중·지방소멸 완화에 기여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행안부) 소속 민간 자문위원회인 미래위는 지난 해 5월 출범했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당면한 문제에 대응하고 자치제도 변화 방향 모색을 위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미래위를 운영해왔다.

홍준현 미래위 위원장(중앙대 공공학부 교수)은 “인구학적 측면에서 향후 20년은 이미 정해진 미래로 볼 수 있다”며 “지방행정체제도 향후 20년 변화를 내다보고 준비해야 지속가능한 터전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미래위는 광역 시·도간 통합, 시·군·구 통합, 특·광역시와 시·군 간 구역 변경,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 지방자치단체 기능 조정,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자치계층 재검토, 읍·면·동 효율화라는 여덟가지 개편방안을 권고했다.

광역 시·도간 통합과 관련 미래위는 “통합을 고려할 수 있는 지역은 비수도권 광역시와 도라고 판단된다”며 “통합은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는 권한을 적극 이양하는 등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래위는 통합을 권고할 수 있는 지역으로 과거 하나의 자치단체였다가 분리된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을 꼽았다.

현재 대구·경북, 대전·충남, 부산·경남 등이 통합을 추진 중이다. 이번 권고안에서 인천·경기의 경우 인구가 집중돼있고 수도권에 속해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했다.

시·군·구 통합의 경우 권역 성장을 이끄는 거점 도시 조성, 과소 시·군 통합, 행정 효율을 높이는 자치구간 통합이 고려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미래위 관계자는 “(권고안대로라면) 현재 17개 시·도보다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도 통합이라는 장치를 만들었고, 이를 지원하는 범정부적 지원체계를 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통합만이 유일한 대안은 아니라는게 미래위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기존 지자체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기능을 연계해 협력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방식도 제시했다”며 “지역주민마다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기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를 만들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서로 달라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지역의 경우 특·광역시와 연접 시·군 간 구역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밖에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를 확대하고 각 시·도는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지역 발전에 필요한 권한과 기능을 맞춤형으로 부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별법을 통해 제정되는 특별자치도는 단일 자치단체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는 제도다. 홍 위원장은 “현재 여러 도에서 특별자치도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되면 ‘모든 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는 것이냐’는 넌센스에 빠진다”며 “결국 특별자치도 목적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율권을 받아내는 것인만큼 일반 제도 속에서 이들이 요구하는 특별한 권한을 심의해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권고안은 인구감소·지방소멸에 대한 위기 의식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미래위는 “2052년 인구는 약 4600만명까지 감소하고 비수도권 광역시 인구는 25% 가량 줄어들 것”이라며 “2052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40%에 이른다”고 밝혔다.

1차 산업과 전통적 제조업이 쇠퇴하는 상황에서 경제구조 전환이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고 비수도권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우려도 반영됐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자치제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의견 수렴과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는 한편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해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