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3차 소환통보 저울질
헌재, 26일 재판관회의 개최
"6인 체제도 심리·변론 가능"
노상원 '백령도 작전' 의혹도
野 "정치인 사살 계획 정황"
헌재, 26일 재판관회의 개최
"6인 체제도 심리·변론 가능"
노상원 '백령도 작전' 의혹도
野 "정치인 사살 계획 정황"
윤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며 사실상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내일(25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여건이 안 됐다"며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탄핵심판 피청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적 입장이 헌법재판관과 국민에게 설명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또 오는 27일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26일 이후에 대통령과 변호인단 쪽에서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수사와 탄핵심판 양쪽 모두 '너무 이르다'는 입장을 취하고 관련 서류를 일절 접수하지도 제출하지도 않으면서 관계기관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25일 출석이 불발되면 3차 출석 요구 또는 체포영장 청구 등을 통한 강제 수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공수처가 3차 출석 요구를 보내고 같은 기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의 수사기록을 검찰에서 협조받아 증거와 진술을 최대한 확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만만디 전략'을 이어나가고 있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며 아직 변호인단도 구성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전 장관이 먼저 기소돼 재판에 넘어갈 경우 공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하기 위해 변호인단이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헌재는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까지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 위임장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서 추가로 접수한 문서가 없다"고 밝혔다. 또 27일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고, 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26일에는 탄핵심판 관련 사항을 논의할 재판관 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7일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 측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으면 이후 절차를 어떻게 할지를 재판관들이 정해야 한다. 헌재 측은 윤 대통령 측이 6인 체제 심리에 논쟁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6인으로도 심리와 변론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비상계엄을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정치인 등을 해상에서 숨지게 하는 '백령도 작전'을 세웠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정치인 등이 수거 대상으로 적혀 있는 데 더해 이 같은 사살 계획까지 담겨 있다는 의혹이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혹을 제기하며 "윤석열이 노상원을 통해 살해 의도를 드러냈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수단 관계자는 "수첩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며 "수첩에 '백령도 작전'이라는 말이 적시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 문광민 기자 / 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