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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조사 거부한 尹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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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 우선을 강조하며, 오는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조사에 불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관련 수사 상황에서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긴장된 상황 속에서 향후 절차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새로운 혐의가 제기되면서 관련 수사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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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3차 소환통보 저울질
헌재, 26일 재판관회의 개최
"6인 체제도 심리·변론 가능"
노상원 '백령도 작전' 의혹도
野 "정치인 사살 계획 정황"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거듭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통보한 2차 소환조사 날짜인 25일 오전 10시 출석은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며 사실상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내일(25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여건이 안 됐다"며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탄핵심판 피청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적 입장이 헌법재판관과 국민에게 설명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또 오는 27일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26일 이후에 대통령과 변호인단 쪽에서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수사와 탄핵심판 양쪽 모두 '너무 이르다'는 입장을 취하고 관련 서류를 일절 접수하지도 제출하지도 않으면서 관계기관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25일 출석이 불발되면 3차 출석 요구 또는 체포영장 청구 등을 통한 강제 수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공수처가 3차 출석 요구를 보내고 같은 기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의 수사기록을 검찰에서 협조받아 증거와 진술을 최대한 확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만만디 전략'을 이어나가고 있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며 아직 변호인단도 구성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전 장관이 먼저 기소돼 재판에 넘어갈 경우 공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하기 위해 변호인단이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헌재는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까지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 위임장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서 추가로 접수한 문서가 없다"고 밝혔다. 또 27일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고, 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26일에는 탄핵심판 관련 사항을 논의할 재판관 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7일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 측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으면 이후 절차를 어떻게 할지를 재판관들이 정해야 한다. 헌재 측은 윤 대통령 측이 6인 체제 심리에 논쟁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6인으로도 심리와 변론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비상계엄을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정치인 등을 해상에서 숨지게 하는 '백령도 작전'을 세웠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정치인 등이 수거 대상으로 적혀 있는 데 더해 이 같은 사살 계획까지 담겨 있다는 의혹이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혹을 제기하며 "윤석열이 노상원을 통해 살해 의도를 드러냈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수단 관계자는 "수첩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며 "수첩에 '백령도 작전'이라는 말이 적시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 문광민 기자 /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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