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시대 ◆
6·3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이 새로운 정치·사회·안보 청사진을 각각 펼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권력기관 개혁을 내세웠다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재명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작은 정부를 강조하며 차별화에 나섰다.

12일 이재명 후보는 법원·검찰·군(軍)을 비롯한 권력기관을 뜯어고치겠다고 약속했다. 오랫동안 사법 리스크를 겪었던 만큼 사법부에도 메스를 댄다. 13명뿐인 대법관 정원을 대폭 늘리고 온라인 재판을 도입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진성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증원 규모는 사법부와도 얘기를 나누고 재판 현실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내에선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30~100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법안이 쏟아진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공소청으로 격하하겠다는 것이다. 검사 파면을 도입하는 방안도 공약에 담겼다. 현재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만 가능한데, 다른 공무원들처럼 파면 처분도 추가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비상계엄 사태 한가운데 놓였던 군대도 도마에 올랐다. 국방부를 문민화하고 군 정보기관을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육해공 참모총장 인사청문회도 도입한다.

진 본부장은 "이제는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나올 때가 됐다"며 "내란 사태를 주도했던 군 정보기관은 반드시 편제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도 매듭짓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의대 증원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재명 후보는 실용외교와 한미동맹 강화를 내세우면서도 통상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유럽연합(EU)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겨냥한 행정·사법·선거관리제도 개혁 공약을 내놨다. 먼저 정치권력을 남용한 수사·재판 방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법방해죄'를 신설한다. 허위자료 제출, 증인출석 방해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형법에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를 허용한다. 다른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도 감사관을 파견하는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를 도입해 솜방망이 감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경찰로 넘어간 대공수사권은 국가정보원으로 환원하고 간첩법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하고 수사권은 검찰·경찰에 넘긴다. 방탄국회의 폐해를 없애고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하고 의대생 참여를 보장해 의료개혁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의료시스템을 6개월 안에 복구하겠다는 것이다.

이준석 후보는 19개 정부 부처를 13개로 통폐합하는 '작은 정부' 기조를 내세웠다.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직무와 관련된 민형사 소송은 교육청이 대리하는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운영도 약속했다.

[성승훈 기자 / 안정훈 기자 / 김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