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시대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전술핵 재배치와 핵추진 잠수함 개발 등 북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정책 공약을 9일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더 가중되면 전술핵 재배치 또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를 미국과 검토하고, 현재 북한이 탄도미사일 핵 잠수함을 개발하는 것에 대응해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보다 근본적이고 엄중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미국 전략자산 상시 주둔,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 내실화, 한미방위조약에 '핵 공격 보호조항' 추가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하지 않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북핵 억제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필요시 핵무기 설계 기술을 축적하고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 평화적 용도 범위에서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정책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미국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 같은 사이버 전자전 기술 고도화, 한국형 아이언돔을 확장하는 '스카이돔' 체계 구축, 레이저 요격 무기 개발, 탄도미사일 등 보복 수단 확보 등을 내세웠다. 발사의 왼편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사이버 전자전 공격을 통해 네트워크를 마비시킴으로써 미사일 발사 자체를 막거나 엉뚱한 곳에 떨어지도록 만드는 기술이다. 스카이돔은 중고도, 고고도를 포함한 방공망 체계로 이스라엘의 저고도 방공망을 의미하는 아이언돔에 대비해 김 후보 캠프 측이 고안한 용어다.

[김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