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시대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K방산을 '세계 4강'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군사력 강화가 각국의 주된 화두가 된 기회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포석인 셈이다.

17일 이 전 대표는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방산 육성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면서 "K방산은 반도체, 2차전지, 미래차와 더불어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먹거리"라고 강조했다. 최근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 수주액과 기술 수준에서 세계 9~10위권에 진입한 K방산을 미국과 러시아, 중국에 이은 4위권까지 올려놓겠다는 이야기다.

이날 이 전 대표는 집권 이후 K방산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K방산은 저성장 위기를 돌파할 신성장 동력이자 국부 증진 견인차"라며 "범정부적 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를 위해 방산기업 연구개발(R&D) 세액을 깎아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 △방산 정책금융 체계 재편 △방산 병역특례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과 이스라엘 등을 제치고 4위권으로 뛰어오르기 위한 종합적 지원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날 발언을 통해 지난 대선에서도 언급했던 '선택적 모병제' 추진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전 대표는 "수십만 청년을 병영에 가둬놓는 게 효율적이냐"면서 "전문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하고 무기장비체계 운영자나 개발자로 특화시키면 훌륭한 직업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징병제, 모병제를 섞어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캠프 핵심 관계자는 "선택적 모병제 공약화를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3년 전과는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승훈 기자 / 대전 구정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