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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중국이 타국 정치에 개입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으며 ‘선거 개입설’을 꺼냈다. 신 실장은 이에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이날 헌재에서 이뤄진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신 실장에게 “중국이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하는 게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며 “중국이 타국 선거에 개입하는 정치공작, 가짜뉴스를 이용한 인지전·여론전 또는 사이버전 등을 종합해서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전통적 전쟁 형태에 각종 정치공작과 심리전 등을 더한 ‘하이브리드 전쟁’이 새로운 국가 안보 위협으로 떠올랐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윤 대통령 대리인은 중국을 직접 거론하며 신 실장에게 이같은 질문을 던졌다.

신 실장은 이에 “그런 보도를 본 적은 있다”고 답하며 즉답을 피했다.

차 변호사가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선거 개입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라고 재차 물었으나, 신 실장은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지 않겠다”며 재차 확답을 피했다.

차 변호사는 국내 한 방송사 계열 기업을 거론하며 “중국 최대 IT 기업 텐센트가 1000억원을 투자한 것을 아느냐”고 묻었을 때도 신 실장은 “정확히 확인한 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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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변호사가 이어 “중국 정부의 영향을 크게 받는 기업이 투자하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 미디어나 언론사 등이 심리전, 여론전에 활용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은 경계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지 않나”라고 묻자 신 실장은 거듭 “그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한 바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신 실장은 이어진 중국 관련 질문에도 확답은 피했다.

차 변호사는 작년 11월 관광객이 국가정보원 청사를 허락 없이 촬영하다 적발된 것과 같은 해 12월 중국인이 제주공항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사례를 언급하며 “중국 정부가 민간인을 활용해 하는 하이브리드전으로 평가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여기에도 신 실장은 “단정적으로 평가하기엔 정보가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차 변호사가 이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원전 사업을 철수하고 태양광 사업을 했는데, 재생 에너지 붐이 불었다는 말이 있지만, 국가 에너지 산업 근간인 원전 생태계를 황폐화시키고 태양광을 일으켜서 결국 돈 버는 건 중국 기업이라는 말도 있었다”라고 질의하자 신 실장은 “그 분야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주관적인 생각을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차 변호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대한민국을 속방으로 표현한 적 있다고 언급하며 “그런 정도의 중국이라면 한국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선거 개입을 시도할 수 있나 생각하는지”를 묻는 데 대해서도 신 실장은 “그건 가정을 전제로(한 질문)”라며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