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가 김건희 여사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국정감사 불출석과 관련해서 김 여사가 고발된 것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고발에 이어 두 번째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며 반발했다.

운영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여사 등 10명을 고발하는 안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은 안건 상정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김 여사를 비롯해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황종호 행정관, 강기훈 선임행정관, 김대남 전 SGI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 김영선 전 의원, 이윤세 전 해병대 공보실장 등 10명이 고발됐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야당은 당연히 증인을 채택하게 되는데 이들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국감 본연의 기능을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당한 의미 없는 증인 채택으로 불출석을 유도한 뒤, 입맛에 맞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강명구 의원도 "법사위에서 이미 고발된 증인으로 운영위가 또 고발하는 것은 과도한 고발권 남용"이라며 "이 대표 1심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보복이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70%가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하며 수십만 명의 국민이 3주 연속 거리에 나와 특검을 외치고 있다"며 "국민도 특검을 포기하지 않겠지만 민주당도 관철될 때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만약 윤 대통령이 다시 특검법을 거부하면 특검법만 세 번째, 취임 이후 25번째 거부권 남발"이라며 "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 이후로 최다·최악의 기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시간을 지체할수록 해명해야 할 의혹이 더 쌓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채 상병 순직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지도 다섯 달을 꽉 채웠다"며 "계속 미룰 수는 없다"고 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여야에 발송했다. 공문에는 국정조사 실시의향서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할 의원 명단 추천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