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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봐도 놀라운 거북선은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다. 이순신 장군은 당시 조선 수군의 주력 군함이었던 판옥선의 상체 부분에 철심이 박힌 덮개를 덮고, 용두에 포를 설치해 거북선을 만들었다. 만약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으로 특허를 출원했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의 답은 오는 5월에 알 수 있다. 특허청은 선조 발명가들을 기리고 업적을 기념하고자 거북선, 측우기 등 선조 우수 발명품을 선정하고, 명예특허 등록 여부 결정을 위한 심사착수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선정된 발명품은 거북선, 앙부일구, 거중기, 측우기, 자격루, 석빙고 등 총 15종이다. 특허청은 국립중앙과학관 등에서 65개의 발명을 추천받았고, 이 가운데 발명품의 역사적 의미, 기술적 특징을 고려해 최종 목록을 선정했다.

15명 내외의 특허청 심사관들이 선정된 발명품의 특허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보통 특허를 받으려면 신규성, 진보성, 산업 이용가능성 등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발명이 새로워야 하고, 이전 제품보다 뛰어나야 하며, 실제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만약 심사관들이 거북선은 세계 최초이지만 판옥선보다 뛰어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거북선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행히 거북선이 특허를 못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특허청은 이미 주요 기술에 대한 설명과 특징을 담은 명세서를 작성해 특허를 출원했다. 특허청은 “거북선은 적탄으로부터 승조원을 보호하고, 적병의 승선을 원천 봉쇄한 혁신적인 군함”이라고 설명했다.

특허 심사 결과는 4월 말이나 5월 초 정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등록이 결정되는 선조 발명품은 명예 특허증을 받는다. 명예특허를 받아도 별도의 출원인이나 특허권, 로열티는 없다. 일부 발명품은 오는 5월 19일에 개최되는 발명의 날 기념식에 전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