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12일 일제히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준석 후보가 대통령 권한 분산을 1호 공약으로 올린 데 비해 나머지 두 후보는 경제 관련 공약을 첫머리에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1호 공약인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 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한 AI 3강 도약,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 문화강국, 국가대표 산업으로 K방산 육성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유경제혁신 기본법' 제정을 통한 규제혁신을 제안했다. 성장 전략 해법에 있어 이 후보가 국가가 주도하는 적극적 신산업 육성에 강조점을 뒀다면 김 후보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에 무게를 실은 것이 눈에 띈다.

다 필요한 일이지만 각론 차원의 논리와 전략이 안 보인다는 게 문제다. 이 후보의 AI, 문화, 방산 주도 성장을 요약하면 이 분야에 돈을 더 쓰겠다는 것이다. 길 가는 초등학생에게 유망산업을 물어도 AI와 방산이라 답하는 시대다. 공약에 담겨야 할 재원과 집행방식, 그 결과 만들어질 산업생태계 청사진이 빠져 있다. 김대중 정부 이후 역대 모든 정부가 규제혁신을 약속했지만 지금도 주당 평균 60건의 규제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다. 김 후보는 법을 만들어 규제를 없애겠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소리인가.

성장 해법이 모호한 데 반해 선심성 공약은 매우 디테일하다. 아동수당 지급 18세까지 연장, 농업인 퇴직연금제, 간병비 부담 완화 등 이 후보 공약을 이행하려면 임기 중 약 100조원이 든다고 한다. 김 후보의 법인세·상속세율 인하,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확대가 시행되면 5년간 70조원의 세수 공백이 예상된다.

돈을 어떻게 댈 것인지에 대해선 양당 모두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년 연간 총수입증가분으로 충당'이라고 얼버무렸다. 지난 2년간 세수 결손액이 87조원이라는 사실은 알고 하는 말인지 궁금하다. 국가 빚을 늘려 공약 이행을 한다면 그것이 곧 포퓰리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