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공사가 여전히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변전소 증설을 불허한 하남시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정했지만, 4개월이 다 되도록 하남시의 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무법행정이자,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급기야 속 타는 한전 직원이 "전력 공급이 시급하다"는 피켓을 들고 하남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졌다.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은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송전망(HVDC) 프로젝트'의 핵심 구간이다. 강원도 화력·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돼왔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전력을 생산해도 송전로가 부족하다 보니 동해안 지역 발전소 가동률은 20~30%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더 큰 문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 등 AI시대 미래 산업에 필요한 전력 공급마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하남시는 전자파 유해성, 도시 미관 등을 이유로 한전 측에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명백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치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법치 행정의 근본을 훼손하는 위험한 행태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심판 결정을 무시하고, 한전 책임자가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호소해야 하는 이런 비정상적 상황은 불법천지로 전락한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무법행정은 하남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국책사업이 지연되고, 법적 결정이 무시되며, 공익보다 정치적 계산이 우선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동해안~수도권 HVDC 사업이 10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사실 자체가 행정 체계의 총체적 붕괴를 보여준다. 정부는 이런 무법행정에 대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 지자체가 법적 결정을 불이행하고 합법적 공공사업을 무력화하는 행태를 방치한다면 이는 국가 경쟁력 추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