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5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낮췄다. 지난해 11월 2.1%에서 1.9%로 낮추더니, 3개월 만에 0.4%포인트나 하향 조정했다. 그만큼 올해 한국 경제가 어렵다는 방증이다. 이에 대응해 한은은 이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경제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올해 1.5% 이상 성장하려면 재정정책과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재정지출을 늘리자는 뜻이다.
성장률 하락은 내수와 수출이 애초 예상보다 훨씬 부진하기 때문이다. 소비는 지난해 11월만 해도 올해 2.0% 성장이 예상됐으나, 이번 전망에서는 0.6%포인트 낮아졌다. 수출 증가율 전망치도 당초 1.5%에서 0.9%로 하락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예상보다 빠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성장이 둔화되면서 고용도 악화 일로다. 취업자 수 증가가 지난해 16만명에서 올해에는 10만명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예산 조기 집행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으나 한계가 있다. 쓸 돈 자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이 당초 정부안보다 4조1000억원이나 감액된 탓이 크다. 효과적인 경기 부양이 어려운 상황이다.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 이 총재도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으로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높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여야는 추경을 놓고 정쟁만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비 진작 효과가 낮은 지역화폐를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자고 한다. '선거용 매표'가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추경은 연금 개혁 이후에 논의하자는 식의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 이러다 추경 타이밍을 놓칠까 걱정이다. 민생을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추경에 합의해야 한다.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직접 지원하고, 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지원에도 쓴다면 민생의 고통을 덜면서 장기적인 성장동력 확충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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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은, 성장률 전망 1.5%로 또 하향 … 추경합의 시급하다 [사설]
- 입력 :
- 2025-02-25 17: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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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하향 조정하며, 내수와 수출 부진이 주된 이유로 지목됐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경제 성장을 1.5% 이상 끌어올리기 위해 재정정책과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 간의 정쟁으로 추경 논의가 지연되고 있어 민생 회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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