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정치 상황을 국가신용등급 불안 요인으로 지적했다. 지금 당장 신용등급을 떨어뜨리진 않았지만, 여야의 극한 대립과 무질서한 광장정치가 계속돼 정부의 위기 수습 능력이 약화된다면 한국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이 바뀔 수밖에 없다.

피치는 6일 한국의 신용등급 및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했지만, 정치적 교착상태가 길어질 경우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의 수출 성장세와 견고한 대외건전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수개월간 지속될 수 있다"고 주목했다. 그러면서 "교착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정책 결정의 효율성과 경제성과 등이 악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신평사 무디스는 최근 비공개로 펴낸 한국 보고서에서 "정치적 갈등이 심화돼 정책 운영이나 결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디스는 "부진한 소비심리가 확인된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이 원화 약세를 압박할 경우 한국은행의 통화 완화 조치가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결론적으로 탄핵 국면과 정치 갈등이 장기화할 때는 지금과 같은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가뜩이나 올해 수출 전망이 밝지 않은데 신용등급마저 떨어진다면 한국 경제 충격은 배가될 것이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정부와 기업들이 더 높은 금리를 주고 돈을 빌려야 하기 때문에 재정이 악화되고 기업 투자는 위축될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의 위기 상황이 국제적으로 공인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우리 스스로 위기를 키우는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기본이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같은 극단적인 행동은 한국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야권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위협을 꺼내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속히 마무리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이와 관계없이 정부와 국회가 위기 극복에 전념해야 한다. 특히 일관된 경제와 재정 정책을 유지해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