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야당의 '선(先)모수개혁' 요구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모수개혁이 손쉽게 된다면 모수개혁을 먼저 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그동안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기초·퇴직연금까지 포함하는 구조개혁에 앞서 모수개혁을 놓고 여야가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연금개혁이 지연되면서 연금 부채가 하루 885억원, 매월 2조7000억원씩 불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개혁안 합의는 한시가 급하다.

그러나 여야 합의까지는 갈 길이 멀다. 여당은 연금특위 구성을, 야당은 보건복지위원회 논의를 각각 주장하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권영세 위원장은 "연금특위를 하루빨리 구성해서 우선 급한 (보험료율) 13%부터 확정하고,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가급적 빨리 결정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구조개혁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월 셋째 주에 복지위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고, 이후 전체회의 처리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며 특위 구성에 선을 그었다. 여야가 연금개혁을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국민연금 개혁은 지난해부터 표류해왔다. 21대 국회 말에는 여야가 보험료율 13% 인상·소득대체율 43~45% 상향으로 의견을 좁히기도 했지만 막판에 무산됐고, 지난해 9월 정부가 보험료율 연령별 차등 인상·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골자로 내놓은 개혁안 역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현 상태라면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된 후 2056년에 고갈될 전망이다.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더라도 소득대체율을 44%까지 높이면 반드시 지급해야 할 부채인 '미적립 부채'가 2050년에는 3.5배까지 늘어난다.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모수개혁이 시급하다. 이번에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