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도입 37년 만에 월 3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나왔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 수급자는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국민연금 초기에 가입해 3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다. 또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수급연령을 5년 늦춘 것이 수령액을 늘리는 데 일조했다고 한다. 노후 자금으로 월 300만원은 적은 금액이 아니다. 문제는 지속가능성이다.

현재 화폐 가치로 따져 월 3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는 세대는 그렇게 많지 않다. 연금 전문가들은 1960년대 중반에 태어난 사람을 '국민연금 피크세대'로 본다. 이들이 대학을 나와 직장에 들어간 1988년에 국민연금이 시작됐고 1998년까지 10년은 소득대체율이 70%, 이후 10년은 60%였다. 60~70%의 높은 소득대체율을 20년 적용받다 보니 월 300만원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2007년 연금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은 50%로 낮아졌고 매년 0.5%포인트씩 줄여서 2028년에는 40%가 된다. 2000년 이후 연금 가입자가 월 300만원을 받기는 거의 불가능한 구조이고 피크세대 이후에는 아래 세대로 내려갈수록 연금이 줄어드는 현상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연금개혁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2%에서 동결시키는 안이다.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2072년으로 늦추는 효과가 있다. 당연히 근본 대책은 아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각 세대가 낸 보험료와 그 투자수익만큼만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구조개혁은 공감대 형성에 더 많은 시간과 강력한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국회는 지난 23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어 연금개혁 논의를 재개했지만 기초·퇴직연금까지 포함하는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는 여당과 일단 모수 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야당 입장이 갈렸다.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선 모수 개혁'에 일리가 있어 보인다. 비상시국인 지금 국민연금 고갈시점을 늦추는 것도 작은 일이 아니다.